1. 차익지대가 발생하는 이유?
- '우연'이다. 땅의 비옥함, 유동인구의 많고 적음은 모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.
- 반면 노동력은 다르다. 임금차이는 노동자의 노력, 학력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. 대개 시간이 흘러갈 수록 임금은 상승한다.
- 자본(기업운영)은 시간이 갈 수록 수익률(ROE)가 계속 떨어진다. 끊임없이 경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진다. 결국 평균을 맞춰가는 경향을 보인다.
- 노동력, 자본은 희소성이 없다. 반면에 땅은 대체불가능한 독점 자산이다.
2. 생산요소와 수입
- 생산요소는 그 자체로 수입을 끌로 다닐 수 있어야 한다. 노동은 임금, 자본인 이자나 이윤 (즉 ROE), 토지는 지대
- 수입이나 소득을 끌고 다닌다는 말을 좀 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, '가치생산에 참여한다'이다.
- 과거에 땅을 가지고 지대를 받는것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.하지만 지금은 지극히 정상으로 받아들인다.
- 구글, 애플 같은 정보재 기업들은 정보재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. 그런데 정작 그 정보재를 창조한 개인들은 아무런 수입이 없다. 이건 비정상적 상황이다.
3. 일(노동)에 대한 새로운 정의
-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면,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'놀이'도 이제는 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.
- 그리고 그 '놀이'에 대해 적당한 수준의 수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.
- 그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? 기업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서, '놀이'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. 또는 요즘에 핫이슈인 NFT도 '놀이'행위 자체에 대해 수입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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